교원의 외부기관 겸직에 관한 내규

교원의 외부기관 겸직에 관한 내규  3-2-36～

3-2-36～  인사행정

제정 2015. 6. 4.   8차 개정 2022. 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건국대학교 교원의 외부기관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겸직”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의 직에 위촉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전임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겸직허가) ①교원이 비영리 목적의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원이 다음의 영리 기관에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6조2에 따른 연구기반을 통한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개정 2020.10.26., 2021.4.29.)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7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산학협력활동을 위하여 수행하는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각종 기관의 비상근 자문직, 고문 또는 감사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능정보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신설 2021.4.29.)

6. 개인방송 인터넷 플랫폼에서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 방송으로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때를 말한다.)(신설 2021.4.29.)

7.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임직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사전허가 없이 외부기관 겸직이 가능하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3.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비상근 위원 및 임원

4. 타 대학에서 강의 담당만을 목적으로 임용되는 비전임교원의 직(사전에 외부대학 출강승인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신설 2019.8.19.)

제5조(허가절차 및 제출서류) ①본교 교원의 겸직 허가절차(겸직기간 연장 포함)는 별표 제1호와 같다.(개정 2018.11.19.)

②겸직허가 신청은 해당 직의 임명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 신청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표 제6호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③겸직(기간 연장 포함)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 2021.3.10.)

1. 겸직허가 신청서(별표 제2호. 다만, 개인방송 겸직허가 신청의 경우 별표 제2호의2를 제출함.)(개정 2021.4.29.)

2. 겸직서약서(별표 제3호)

3. 겸직대상 기관장의 겸직허가요청 공문

4. 겸직대상 기관의 정관

5. 학과의견서(별표 제4호)

6. 해외대학 겸직 서약서(별표 제5호, 해당 교원에 한함)(신설 2021.3.10.)

7. 기타 구비서류

제6조(허가기준) ①교무처장은 겸직기관의 성격,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직책, 겸직기간, 보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기간의 적절성

3.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겸직 시, 본교와 겸직기관의 근무비율에 따른 보수 조정 및 책정 방안(이 경우 겸직기관의 보수 등 처우 조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신설 2021.4.29.)

5.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외부기관 겸직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교원으로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2. 제4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개정 2021.4.29.)

3. 교수업적평가 탈락으로 승진 및 승급임용이 보류 중에 있는 경우(신설 2016.2.24.)

제8조(허가취소) ①겸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겸직을 취소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관,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겸직 교원이 본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아니할 경우(이 경우 본교에서 휴직하여야 함)(신설 2021.4.29.)

②겸직 허가기간 중에 제7조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된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총장은 겸직허가를 취소한다.

제9조(겸직기간) ①대외기관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겸직기관 정관에 별도의 임용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②겸직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직무상 책임)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은 본 대학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제11조(행정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징계제청을 할 수 있다.

1.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거나 겸직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외부기관에서 겸직한 경우

2. 겸직기간 중 겸직허가 제한 및 신고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호의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1. 19.)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9.)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6.)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10.)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9.)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15.)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5.7.1., 2018.11.19., 2020.10.26., 2021.4.29.)

외부기관 겸직 허가절차

구 분	절차내용
일반겸직(비영리기관 등)	해당 기관에서 겸직허가 요청 공문 발송 → 해당 교원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겸직신청 (제5조제3항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공문 발송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생략 가능) → 총장 허가
벤처기업 또는 교내벤처창업 기업 또는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해당 교원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겸직 신청 (제5조제3항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 대학(원)장이 산학협력단장에게 겸직신청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에서 검토 후 교무처장에게 공문 발송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교내 창업의 경우 생략 가능) → 총장 허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산학협력단장이 교무처장에게 공문 발송 (제5조제3항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생략 가능) → 총장 허가
사외이사, 개인방송	해당 기업체 겸직허가 요청 공문 발송 → 해당 교원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겸직신청 (제5조제3항에 명시된 구비서류 포함) →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공문 발송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총장 허가

(별표 제2호) (개정 2018.11.19.)

겸직허가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겸직 대상기관	기관명
	기관의 성격	※ 예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		법인 구분	영리( ) 비영리( )
	직위		직무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상근여부	상근( ) 비상근( )	근무시간	※주 또는 월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수지급여부	무급( ) 유급( )	월보수액	※ 교통비, 회의비 등 실비지급인 경우, “실비지급”으로 기재

※ 첨부 : 겸직대상 기관의 겸직허가요청 공문 1부 및 정관 1부.

본인은 교원의 겸직과 관련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겸직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겸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국대학교 총 장 귀하

(별표 제2호의2) (신설 2021.4.29.)

겸직허가 신청서 (개인방송)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겸직대상방송개요	개인방송 플랫폼명
	운영 채널명
	방송 송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방송 콘텐츠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수익 창출 요건(기준)		※ 예: ‘① 구독료 ② 구독자 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000시간 이상 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

※ 첨부 : 겸직대상 기관의 겸직허가요청 공문 1부 및 정관(수익 창출 요건 명시) 1부.

본인은 교원의 겸직과 관련한 법령 · 제규정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겸직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겸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건국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행위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대학 및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학 및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학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국대학교 총 장 귀하

(별표 제3호)

겸직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 기관에 ○○직을 겸직함에 있어 교수의 임무와 더불어 연구 및 강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겸직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겸직기간 및 처우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겸직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건국대학교 총 장 귀하

(별표 제4호) (신설 2018.11.19.)

학과 의견서

겸직 허가 신청 교원

성 명	소속 대학(원) 및 학과	직 급	겸직사항
			기관명	직 책	기 간	비 고

2. 겸직내용 및 겸직허가 필요성

※ 겸직 시 수행하는 직무(활동) 및 겸직허가 요청 사유를 간략히 기술하고, 본 기관에서의 겸직을 통해 대학 및 소속학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기술

3. 학과 종합의견

교원의 겸직과 관련한 법령 및 제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교원이 외부기관 겸직을 수행함에 동의합니다.

	주임교수	(인)
	대학(원)장	(인)

(별표 제5호) (신설 2021.3.10.)

해외대학 겸직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 기관에 ○○직을 겸직함에 있어 해당 겸직은 비상근 직에 대해서만 겸직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대학 겸직 중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대학과의 MOU체결, 논문 공저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겸직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건국대학교 총 장 귀하

(별표 제6호) (신설 2022.9.15.)

교원 겸직허가 신청 지연 사유서

겸직 신청 사항

성 명	소속	직 급	겸직사항
			기관명	직 책	기 간	비 고

2. 지연 사유

※ 겸직허가 신청이 지연된 사유를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겸직 허가 신청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인)
	주임교수	(인)
	대학(원)장	(인)